정부는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증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 참여정부 이후로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경증질환자의 부담으로 중증질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이중적 예산 돌려막기의 전형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서민들은 금년도 국민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데 이어 경증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시 최대 75% 인상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게 되어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중증질환자의 보장성강화를 위하여 보험재정을 활용코자 한다지만, 경증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경질환을 키워 결국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의식한 6세미만 소아 본인부담 경감은 환영할만한 정책이긴 하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재정확보 없이 마치 중증질환자에 대한 생색내기식 발표를 남발하는 것은 중증 질환자들의 가수요를 유발하여 또 다른 중증 이용률을 높여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경증 질환의 중증 발생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작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여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생색내기식 정책에 건보재정을 남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과연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경증질환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 현 제도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괄수가제 및 총액계약제로 향하는 지불제도 변경의 첫 걸음이 된다면 의료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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