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일선기관의 공직기강 해이 엄단대책” 추진
국정 후반기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청렴위, 감사원, 국조실, 행자부 등 관계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행동강령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청렴위)
·기밀유출, 정치권 줄대기 등 고위직 부조리 점검활동 강화 (국무조정실)
·인·허가,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업무 처리지연 등 소극적 행태 적발활동 강화 (행정자치부)
법인카드 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예산낭비 관련 도덕적 해이 사례 근절 노력 강화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실비정산 방식 도입 등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 포털｣(가칭)을 구축, 예산낭비 실태 등 재정정보 접근성 제고
국가청렴위원회는 2. 23(금) 오후 장태평(張太平)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정 후반기 공직사회 분위기 이완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렴위, 감사원, 국조실, 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보공유 등 공조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상시적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직분위기를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청렴위는 상시점검반을 확대 편성하여 금품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점검활동 전개
- 국무조정실은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고위직의 정치권 줄대기·기밀 유출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
-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하여 상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세·사회복지·국토·환경 등 주민생활 불편분야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사회의 예산낭비 및 도덕적 해이사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공직분위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청렴위, 예산처, 인사위 등 관계기관은 클린카드 운영 내실화, 카드시스템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청렴위는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등 변칙적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금년도 중점과제로 선정, 금년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
- 인사위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개정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여비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비정산방식 도입을 추진
- 예산처는 재정정보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가칭) 운영,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 자문기구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구축된 협조체제 하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고
- 예산낭비 및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에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역량을 집중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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