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 구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방과 금융감독 분야의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관예우 금지 대상 등을 구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이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 국방부(각 군 포함)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및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1+1 업무제한’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 내용도 구체화됐다.
또 최초 재산 등록기간이 개정법률에 의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허가 신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이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관위임·단체위임 사무를 폐지하고 법정 수임사무는 조례 제정이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의미가 구체화됐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이고,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소속 위원회 위원이다.
이와 함께 실제 요양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재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 재직자의 유족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특별채용이 경력경쟁 채용으로 이름이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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