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인증서를 주고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키로 했다. 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홍보는 물론 컨설팅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탄력근무제 도입 등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가점부여(중기청)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기준 포함(중기청)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우대(각부처)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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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출처 : 통계청 출생·사망통계(2005) 및 OECD 팩트북(Factbook,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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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문제가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점을 고려, 가족친화경영 지원금 등 비용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CEO와 인사노무담당자의 인식변화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노동교육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사례발표회, 가족친화경영지수 개발 및 우수기업발표 등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의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 이 경우 정부지원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와 같은 보육사각지대에 직장보육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건교부), 산업단지기본계획(산자부)에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공기업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 개방토록 하고 정부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공무원 후생복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중인 비정규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할때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은 현재 임신 34주부터 주던 것을 16주부터 지급하고 1년이하 기간제근로자 제외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육아로 인한 일-가정양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탄력운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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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9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족친화경영수준은 아직 '도입단계'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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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탄력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유-워크(u-WORK)', 가사분담을 줄일 수 있는 '유-홈(u-Home)'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지원을 위해 '유-차일드케어(u-Childcare)' 서비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유-차일드케어로는 집, 보육시설 등에서 자녀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서비스나 아동의 발육, 건강 및 예방접종 등 육아정보에 관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 면제 등 임산부 자동차 우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주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 도입시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기업이 저부담으로 가족친화경영 관련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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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