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는 22일 '참여정부는 복지 사칭 정부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참여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2002년 20%에서 2006년 28%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며 2006년 비중은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최근 복지지출규모와 비중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자 정부가 작성하고 있는 복지지출통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재정통계는 통합재정지출과 총지출 두 가지 개념 사용
첫째, 정부가 작성하는 재정통계에는 국제비교를 위한 IMF 통합재정지출과 국회 심의를 위한 총지출 두 가지가 있다. 2006년 복지지출비중은 통합재정지출 기준으로 28%이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25%이다.
IMF 기준의 통합재정지출은 1970년부터 작성해 왔고 총지출 개념은 2005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입하였다. 이들 두 가지 개념 모두 예산과 기금을 포함하지만 사용목적이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총지출은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순융자가 아닌 총융자지출을 사용하는데 비해, 통합재정지출은 국제비교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정책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순융자지출을 사용한다. 따라서 두 가지 개념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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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지원·저리융자는 저소득층 지원이 주된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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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택부문지출을 복지지출에 포함시키게 된 계기는 2005년에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함께 UN기준(UN 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 of Government)을 준용하면서부터이다.
UN 기준에 따르면 보건(Health)과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가 복지분야에 포함된다. 사회보호를 더 세분하자면 노인·장애인복지, 보훈, 주택(Housing) 등 9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주택부문에는 주택비용 충당을 위한 사회보호급여, 임대료보조와 함께 저가 주택·공공주택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택부문을 복지분야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부문 재정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 건설과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융자이므로 복지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적연금 보다 보육·노동·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훨씬 많이 증가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이 최근에 도입된 결과 아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복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지출 증가는 공적연금 증가 보다는 보육,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은 지난 5년간 18조7000억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공적연금은 7조1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나머지 11조7000억원은 다른 부문이 증가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부문별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공적연금은 연평균 11.2% 증가한 데 비해, 보육은 36.9%, 보건의료는 15.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은 14.2% 증가하였다.
재원마련에 대한 국민적 논의 위해서도 비전 2030 필요
넷째, 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은 2010년까지는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및 과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고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어떤 방식을 통해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세율 인하 불구 복지지출 확대노력 지속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들어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을 인하하였으나,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복지국가 구현에 장애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사회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요인에 대응하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재원마련계획은 강력한 세출구조정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과세기반 강화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복지지출 확대 노력 폄하 대신 합리적 대안 국민적 합의 필요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노력에 대해 한편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분배에만 치중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지출 확대는 가공된 숫자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복지지출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저출산, 노후불안,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다수의 국민이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복지지출 확대 노력에 대한 폄하나 왜곡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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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