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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
| 용산 초등생 피해자 부모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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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재범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재범도 줄어들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너무 쉽게 용서하는 판결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희생자 허 모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 성폭력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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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간이 지난다 해서 잊혀지는 일이 아니다"며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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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양 사건 1주기를 맞아 22일 열린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위해 허 양의 모교를 찾은 이들 부부는 "딸을 그렇게 잃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겠느냐"며 눈물을 떨궜다.
허 양의 아버지는 "법원에서 아동성폭력 판결시 가해자에게 형량을 무겁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사건 이후 최근에는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고 여성판사도 많아지는 추세니 앞으로 아동 성폭력이 더 엄하게 처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가해자 본인이 느끼고 반성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엄격한 처벌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양의 어머니는 "작년 사건 이후 '성폭력 특별법'이 보완됐으며 '청소년 성보호법'이 마련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며 "빨리 조치가 취해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공개 등과 관련,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에게만 공개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 양의 아버지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거의 성인 남자들로 대부분 집보다는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자가 최소한 학교주변 상점이나 문구점 등 아이들이 자주출입하는 곳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은 국선변호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 등을 전문가에게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해자를 전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되지도 않는다"고 딸을 잃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국가에서 아동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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