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참여정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기 보다는 쓴소리가 먼저 나오게 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를 만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호언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와 의식을 오히려 떨어뜨렸고, 진보에 대한 정체성 혼란만을 가중시켰다. 다수 서민과 민중이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연대에 헌신해 온 진보진영에게는 자괴감과 피해의식만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진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급속히 식어갔으며, 진보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국가균형발전과 대북포용정책, 사회 양극화 해소 등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으로 포지셔닝하면서 어긋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론은 분열되었다.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만을 안겨주었던 4년의 시간이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1년의 임기만이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여전히 유연한 진보라고 생각한다면 남은 기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한미FTA 협상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선언과 민생경제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그것이다. 한미FTA 협상 중단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진정 노무현이 보여주었던 원칙과 소신에 맞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당대의 평가보다 역사적 평가가 그렇게 기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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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