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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이혼 문제로 공단 가장 많이 찾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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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이혼 문제로 공단 가장 많이 찾아
- 법률구조, ‘이혼, 대여금, 임금’순으로 나타나 -
‘97년 탈북하여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전모씨(여. 37)는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경우이다. 북한에 있을 당시 남편은 임신을 못한다는 핑계로 전씨를 폭행했고,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았다.
그 후 남편은 남의 집 개를 잡아 먹거나 공장 기계부품을 중국에 팔고 돈을 받은 이유로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 교화소에 들어 간 이후 연락이 끊겼다. 전씨는 시집 식구들의 구박과 가난에 못이겨 중국으로 도강, 탈북했고, 한국에서 재혼을 하려 해도 호적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상 혼인신고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전씨처럼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2년 동안 이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을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공단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한 115명 중, 31.3%(36명)가 이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호소한 탈북자중에는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 중국에 배우자를 둔 신청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다음으로는 대여금(30.4%), 임금․퇴직금(13%), 손해배상(7.8%)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여금은 ‘떼인 돈’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는 경우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이모씨(남. 40)도 같은 탈북자 두명에게 돈 2,700여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두 사람이 잠적을 하는 바람에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같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데려 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뜻 빌려 주었으나 못 받은 경우이다.
공단이 지난 2년 동안 탈북자 115명에게 지원해 준 법률구조 금액은 16억원에 이르며, 특히 05년 7월부터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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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