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모델지역에서는 보건·복지·생활·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모델지역의 유형을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형 및 자립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이며, 27일에는 시범사업의 취지와 추진방안,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정부대전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3월 30일까지 해당 도에, 도는 4월 6일까지 복지부에 접수해야 하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4월말 4개(지원형 2개, 자립형 2개) 지자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열악한 초고령지역(고령화율 20% 이상)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이 우선시되는 지원형 모델로 추진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전국 평균 고령화율 9.4% 이상)은 민간 자원을 활용해 자립형 모델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앙과 지자체의 공동 운영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으로 대상지역 선정 시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지역현황, 기본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 공동 사업자 선정, 관련 지구지정(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신청을 추진하고 복지부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관계부처 및 복지부의 신규사업 착수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고, 시범사업의 향후 성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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