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 부담 지표로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조세/GDP) 또는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등이 있다.
2005년 OECD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조세부담률은 일본(15.6%), 미국(18.8%)보다 높지만 사회보장비율이 높은 스웨덴(35.8%), 영국(29%), 프랑스(27%)보다 낮으며 OECD 평균(26.8%)으로 봐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2002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2%로, 적정수준인 17.4%의 1.26배 수준"(머니투데이, 26일)이라든지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 조세부담 수준이 적정수준 이상이며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은 14.33%"(이데일리, 16일)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인용한 적정조세부담수준이란 개념은 단지 연구자가 선택한 변수(1인당GDP, 노인부양률 등 9개 변수)와 관련해 경제적·사회적·인구구성적 여건하에서 나타나는 국제적인 평균치일 뿐 그 자체가 적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마다 어떤 변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상이하게 나타나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에선 1인당GDP, 노인부양비, 인구규모 등 3개 변수를 사용해 조세부담률이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결론냈다.
또 언론에서 인용한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조세부담률이란 것도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의 조세부담 수준을 경제성장과 관련된 최적 조세부담수준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선진국형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복지관련 국민수요와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화에서 경제개발에만 주력했던 과거 1970년대의 조세부담수준을 기준으로 현재의 조세부담수준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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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