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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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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기업의 법률제도를 개선해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과 기술인력 부문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에 참석,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통해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올 6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단계 대책은 1단계 종합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해 포함하지 못했던 과제와 신규로 발굴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경제 5단체와의 상시협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지.인력.물류 등 다양한 과제도 면밀히 검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철폐를 통한 진입.퇴출 장벽제거, 밴처캐피털의 위험자본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해법으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역혁신 역량강화, △금융중개기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 규제완화, △대외개방 추진 등을 제시했다.
권 부총리는 “대외개방은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능동적인 대외개방 기조 하에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FTA 협상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외개방의 또 다른 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이라면서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유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금융.교육.의료 부문의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경영.노사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성과가 여러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국가 R&D 사업 로드맵에 따라 정부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전략적 투자를 하면서 성과평가 체제, 산학연정(産學硏政) 연계체제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으로의 혁신역량 확산을 위해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의료.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개선과 아울러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혁신주도, 부 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 발전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부문의 대규모 과잉저축을 시장으로 환류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금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은 시장형 금융시장을 구축해 기업부문의 자금잉여가 혁신형 기업.벤처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정부부문의 잉여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직접 금융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경쟁원리 도입에 대한 저항을 축소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규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 견제장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하고 소득세보다는 재산 보유세.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의 결과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전직을 위한 재교육, 연금제도 개선, 효율적인 파산 및 신용불량자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상품과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하고, 국민들이 시장경제의 이점과 취약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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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