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방통위·지경부, 인증영역 분리 시행 관련 공청회 개최 |
|
|
|
|
|
방통위·지경부는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의 인증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고시(2건)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일 오후 2시 기술표준원 대강당(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시행규칙·고시에 따르면, 향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인증은 방통위, 방송통신기자재·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 인증은 지경부에서 수행한다.
동 공청회는 지난 8월, 방통위와 지경부 간 업무영역 조정 결과(‘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 지경부는 전기안전을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전기안전 인증 분리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
|
|
|
lee7032500@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