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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특별법 10년 연장 추진 |
| 중기 무주택자에 국민주택 1000가구 우선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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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의 10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제2기 벤처시대를 열어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전문대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000가구의 국민주택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1998년부터 시행된 벤처특별법은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 성과를 거뒀고, 폐지될 경우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실해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제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내년에 벤처법의 전면 개편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공업고 3년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전문대생에게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이공대생의 중소기업 연수 대상 대학을 4개에서 40개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1000가구의 국민주택 등을 우선 분양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오는 4월 대학과 연구소가 직접 출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경우 가업승계 기업이 보편적으로 높은 경영실적을 실현한다는 점을 감안해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제도’와 가업승계 컨설팅 지원 방안,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거래 공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현금성결제(네트워크론, 구매전용카드 등)를 유도하는 한편, 오는 3월에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선도업종을 발굴해 해당 업종의 기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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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