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사건은 현대적으로 진화된 국기문란행위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DDoS 사이버테러 사건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수사결과에서는 “DDoS 공격과정에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채 5일도 지나지 않아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공모씨,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씨, IT업체인 G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강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더욱 가관인 것은 경찰의 해명이다. 수사결과 발표 당시부터 금전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명계좌로 거래를 해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어떤 국민이 경찰의 이런 해명을 납득할 수 있겠나? 결국 경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결과를 축소․은폐해 발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기관 DDoS 사이버테러 사건은 경찰이 유야무야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대충 넘겨버릴 사건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이승만,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선거부정 사건이 현대적으로 진화된 국기문란행위이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의 기반을 파괴하려고한 사건이다.
경찰은 공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하고 검찰에 이송했지만, 금전거래가 밝혀진 만큼 전면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가 일선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의 문제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수사결과 축소․은폐가 사실이라면 그 어떤 국민이 경찰에 신뢰를 보내고 수사권 독립을 찬성할 것인가?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정권의 눈치를 살핀 수사결과라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 않은가?
그동안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조현오 청장은 수사발표문을 수정해 사건을 축소․은폐시킨 의혹이 있는 만큼 진상을 밝히고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오후 2시 반에 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대국민사과하라
헌법기관 DDoS 사이버테러 사건에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씨가 1억 원의 범죄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8급 비서가 단독으로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범죄를 지시하고 1억 원을 건넬 정도라는 얘기다.
역시 한나라당은 규모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통 큰 한나라당이다. 8급 비서인 김모씨가 1억원이라는 거금을 전달할 정도라면 사건배후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든다.
모르는 일이라며 선긋기를 하기엔 죄질과 액수나 너무나 크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또한 헌법기관인 입법부 수장의 비서가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깨버린 것으로 매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헌법기관 DDoS 사이버테러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대국민사과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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