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북한권력을 비롯한 북한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체제 변화와 혼란사태의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군부 강경파가 득세할 수도 있으며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와 대규모 탈북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내부의 혼란을 외부로 전환시키기 위한 북한의 핵 도발과 국지적인 도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화를 향한 세계사적인 조류는 거스를 수 없다.
정부는 북한 주민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사적인 흐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1. 12.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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