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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연두업무보고 성과지표 89% 달성 |
| 조직관리 등 전반적 역량 향상…평가결과 인사·성과급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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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주재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
지난해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연초에 설정한 주요정책과제의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기관의 전반적인 역량도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47개 중앙행정기관이 2006년 연두업무 보고시 제시한 1605개 성과지표 가운데 88.5%인 1421개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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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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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 등 정책 성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보고 자료에서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국민참여와 민원포탈 ‘참여마당신문고’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전자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 등을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개성공단 2차 사업 잠정 중단과 6자회담 재개의 장기간 지연 등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전년도에 비해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간 확대(40시간→85.7시간), e-사람 시스템 활용도 증가(91.5%→94.7%) 등 인사운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장애인 채용이 의무고용직종 확대로 채용 비율이 2005년 2.2%에서 2006년 1.9%로 감소하는 등 균형인사지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균형인사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부문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부처가 자체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 계획 및 중장기 조직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 조직관리 활동을 추진중이며, 본부·팀제 도입 등 조직관리체계 단순화 등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수준 전반적 향상…혁신문화 정착단계
위원회는 혁신관리부문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혁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돼, 혁신문화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평가대상 전 기관이 혁신 3단계 이상 수준으로 진입하는 등 부처별 혁신수준이 상향 평준화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정책홍보관리부문에 대해서는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기획홍보가 확산되고 산하 공기업과의 협력홍보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정책 홍보 기법 및 채널이 다양하되고, 부처특성에 부합하는 홍보콘텐츠의 창의성과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한 200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 평가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 종전 평가체계를 통합적 평가체계로 대폭 개선해 실시한 것으로 모든 평가를 객관적·정량적 평가지표에 의해 실시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위원회는 48개 중앙행정기관을 27개 부·처단위 기관과 21개 청단위 기간으로 구분, 주요정책 인사 조직 등 12개 부문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부·처 단위에서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7개 기관이, 청 단위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특허청 등 5개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기관별로 정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순위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현실적 정책 관행 줄어들 것”
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서 적극 활용,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인사·성과급과 연계, 인사 및 보수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조직과 예산 편성에도 활용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용덕 공동위원장은 평가결과 브리핑에서 “과거에는 기관별로 추진하는 정책의 일부만 평가 대상에 들어갔지만 이번부터는 대부분의 업무가 평가대상에 포함됐다”며 “정량지표에 의한 객관성 제고로 비현실적인 정책이나 사업목표를 발표하던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감사원장, 48개 중앙행정기관 장관 및 청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 총 18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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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