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전투형 군대의 정착과 국방개혁·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예 강군 육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2년에 병무·의무·방산분야 등에서 총33개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 할 예정이다.
2012년 달라지는 국방업무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무제도
①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②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2. 의료 제도
①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
②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
3. 인사 및 복지 제도
①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직렬체계 통합
*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②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
4. 군수 및 방산 제도
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 부여 ( 3년간 해당제품에 국방마크 사용 가능)
5. 기타 제도
① 동원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응소시간을 고정,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투형 군대’를 정착시키며, 장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공정하고 투명한 국방업무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 요 내 용
Ⅰ. 병 무 제 도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질병 등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 기간을 주고 충분한 병력확인을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에 대한 경과관찰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자에 대한 학력사유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 제외
5.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장기간 입영을 연기한 경우, 징병검사후 5년째 되는해 재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확대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이하자에게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확대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
병역의무자의 군복무 조기 적응을 위해 육군 ‘연고지복무병’, 육군 ‘특공․수색병’, 해군 ‘동반입대병’ 3개 모집분야 신설
8.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보충역 권익 보호를 위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영(귀가)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하여 잔여 기간 교육소집 실시
9.
부모와 같이 국외에 장기거주 하는 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국외거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정착 보장을 위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
10.
고교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연기
대학생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고졸 취업자에 대해서도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
11.
인성결함자 입영차단 대책 강화
인성결함자의 입영차단을 위해 신병교육기간에도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검사도구 최신화
* 현행(3단계) : 병무청-훈련소(보충대)-자대→ 개선(4단계) : 병무청-훈련소(보충대)-신병교육대-자대
Ⅱ. 의 료 제 도
12.
뇌수막염 백신 접종 실시 및 예방 접종 확대
장병 건강보호를 위해 ‘12년 하반기부터 모든 입소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고, 유행성이하선염 및 계절독감 백신을 전 장병에게 확대･접종
* 식약청 승인 및 조달기간 고려, 하반기 접종
13.
군병원 청소용역 및 급식보조원 운영 전면 시행
입원환자의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모든 군병원에서 청소, 식기세척, 병동배식 등에 대한 외부용역을 전면 시행
14.
병 건강검진 시행
병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상병 진급 시 1회 건강검진 시행
15.
이등병 주치의 건강상담 실시
자대에 전입한 이등병을 대상으로 군 의료접근성 향상과 전역 전까지 건강관리를 위해 주치의 개념의 군의관과 1:1 건강상담 실시
16.
민간의대 위탁과정 확대
장기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민간의대 위탁교육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 선발대상을 사관학교출신 장교에서 단기장교까지 확대
*선발된 단기장교는 의대 본과교육 4년, 인턴‧레지던트과정 5년 후 10년 의무복무
Ⅲ. 인 사 / 복 지 제 도
17.
군무원 직군 및 직렬체계 개선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무원 직군․직렬체계 통합
* 23개 직군, 79개 직렬에서 11개 직군, 56개 직렬로 개선
18.
국군 생명의 전화 확대 운영
신속한 고충처리와 복무부적응 조기해결을 위해 ‘생명의 전화(0179)’를 확대 운영
19.
여군 임신ㆍ출산여건 보장 확대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한 여군의 당직근무 면제, 체력검정 일시보류 및 청원휴가를 신설하고, 불임치료시 청원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 확대
* 임신 14주이상 28주미만 유･사산 : 당직근무 3개월 면제,
임신 14주이상 유･사산 : 체력검정 일시보류,
임신 16주미만 유･사산 : 청원휴가 5~10일 이내,
불임치료 : 청원휴가 1일, 배우자 출산시 휴가 : 3일→5일
20.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 인상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병 봉급을 ‘11년 대비 4.09% 인상
21.
군인 특수근무수당인상
장병 처우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 인상
Ⅳ. 군 수 / 방 산 제도
22.
개인일용품 현금 지급
구매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병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품으로 지급하던 개인일용품 중 세수비누와 세탁비누를 현금지급
*현금지급 : 460원/월(세수비누 430원,세탁비누 30원)
23.
신형 디지털 피복 및 장구류 보급 확대
전투임무 수행능력 극대화 및 장병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형전투복, 기능성전투화, 기능성 방한복 등 고기능성 피복류 및 개인천막, 방탄복 보급 확대
24.
국방중소기업 우수제품 인증제도 시행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심사(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국방마크 부여
* 3년간 해당제품에 국방마크 사용 가능
25.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제재 강화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납품실적, 경영상태, 품질관리능력 등 심사기준 비중을 축소하고,계약이행 불성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성실도 감점 항목 확대
26.
국외조달 적격심사시 가격평가요소 강화
국외조달 특성 반영 및 가격 평가요소 강화를 위해 입찰가격 평가기준을 예정가격에서 최저입찰가격 기준으로 개정하고, 납품실적 배점 축소 및 입찰가격 배점 확대
27.
특정단체 수의계약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특정단체의 수의계약 건전성과 군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단체(상이단체,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현장실사 위주의 사전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재 수단 기준의 명확화 및 특정단체의 운영실태 파악
28.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참가자격 확인
가격담합 등 부정행위 및 입찰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심사를 입찰가격 투찰 전에서 입찰가격 투찰 후에 하도록 개정
29.
예정가격 결정 관리절차 전산화
예정가격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관이 예정가격 결정시 시스템내에서 예정가격을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
* 예정가격 결정과정을 4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여 단계별 업무관련자에 의한 유출가능성 차단
30.
부정당업자 제재 발효시점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효력 발효시점을 제재확정 (전결권자 승인 후) 6일후에서 다음날로 개정
Ⅴ. 기 타 제 도
31.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및 관련제도 개선
전관예우 타파를 위해 특정분야 대상자(국방부, 각 군, 방위사업청의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업무 등을 담당 하는 부서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3급 군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추가 및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확대
* 취업제한 심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 3년 → 5년
32.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확대 및 제도 개선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국군의학연구소, 육군항공기 정비단,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 82항공정비창 등 4개 부대를 새롭게 군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운영
33.
동원 응소시간 개선
응소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원 응소시간을 고정, 응소대상자별로 동원령이 선포된 다음날 오전 10시 및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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