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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 2012년 유훈통치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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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 메움과 후계자 지위 승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최고사령관, 당중앙위원회 수반(총비서 의미) 등으로 지칭함으로써, 후계자와 최고 권력임을 대내외 선언하였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김 부위원장 중심의 새 지도부를 공식인정했다. 따라서 추모 기간의 북한 체제는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가 유지되면서 후견인 그룹과 유훈통치가 뒷받침해주는 형태로 조기 안착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인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지배계층의 결속과 주민 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이며, 특히 경제난 해결과 민심의 향배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김정은 시대 개막과 유훈통치 전망
(정책 기조) 당분간은 과도기적으로 내부 체제 정비에 우선하면서, 유훈통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유훈통치 기간은 이전의 3년보다 짧은 1년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나 체제 정비 이후에는 인민들의 지지와 가시적 성과 확보를 위해 경제난 극복과 해외원조 확대를 위한 대외 관계 개선에 본격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외 관계에서 국제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훈통치 전망) 정치적으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적으로는 강성대국 건설의 진입을 위해 북중 경협과 외자유치 확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 개혁·개방 확대, 과학기술 발전, 주체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민족경제 건설 등을 주창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대외원조 확보와 국제사회에서의 평화적 지도자 이미지 부상을 위해 핵협상에 나설 것이나, 체제 보장과 경수로 건설 등의 평화적 핵개발 이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실리 추구를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긴장 고조를 통한 주도권 경쟁,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내부 불만 무마를 위한 군사적 도발 등이 우려된다.
- 시사점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
2012년은 주요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시기이다. 미·중의 북한 새 지도부 인정과 활발한 접촉 시도 상황에서, 남한은 자칫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발목이 묶여 한반도 문제 해결에 소외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완화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와 新남북관계 형성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의 불투명성이 커지면서 통일비용 논의가 대두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비용은 1,570억 달러에 이르지만 통일편익은 2,200억 달러에 달해 통일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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