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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325조4000억원 규모 |
| 소득수준 관계 없이 0~2세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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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92조6000억…총지출 대비 28.5%로 늘어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25조4000억원 규모로 통과했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325조4000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중산층 복지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344조1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감액된 344조1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예산규모가 줄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한 445조9000억원이 됐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2.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2년 예산안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불확실한 내년 상반기 경기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지원 일자리에10조4881억원…사회보험료대상 및 규모 확대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를 정부안 56만2000명보다 1000명 늘리고 관련예산도 정부안보다 3774억원(3.7%) 늘어난 10조4881억원으로 확정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사회보험료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부안보다 1984억원이 증가한 2654억원으로 확대하고, 10월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시기를 7월로 앞당겼다.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2~1/3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수혜인원은 정부안인 122만명에서 212만명으로 90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직업훈련을 전제로 청년 및 장년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원해 구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데 1529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상담-직업훈련-알선’으로 구성된 기존의 3단계 취업성공패키지 중 직업훈련 단계까지 참여하면 4개월간 수당과 직업훈련바우처(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한다.
상담기간에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1개월간, 직업훈련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11만6000원을 더해 월 31만6000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직업훈련기간에는 200만원의 내일배움카드도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실업자로서 최종학교 졸업 후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년층이 지원대상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에 20억원, 강소농(强小農) 추진 민간전문가 지원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복지예산 6676억원 증액…0~2세 무상보육 전액 지원
새해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6676억원 증가한 92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로써 총지출 대비 복지예산 비중도 28.5%로 늘어났다.
우선 ‘보육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2세아에 대해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보육예산은 1조8647억원으로 최종 정해졌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5세아 ‘누리교육‘ 과정을 2013~2014년에는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462억원을 확정했다.
국가장학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정부안 1조5000억원보다 2500억원 확대했다.
든든학자금(ICL)의 대출금리를 4.9%에서 3.9%로 내리고, 성적요건을 평균학점 B에서 C로 완화했다. 학부모 실직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 6만2000개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를 개소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데 539억원을 배정했다.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 대상자를 정부안보다 2893명 늘려 3만1125명으로 확정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월 4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늘려 3500개소에 지원하고, 고아원 등 노후화된 아동시설 보강사업 예산에 76억원을 배정했다.
또 출산 장애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 중소기업 지원 강화…SOC에 4427억원 증액
새해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전용매장(톡톡매장) 2곳을 신설하는데 26억원을 배정하고, 여성과 장애인들의 기업활동 지원에도 103억원을 확정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활동을 돕는 지식산업센터 3곳을 신규지원하는데 299억원을 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4427억원 증액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화도-양평) 착공과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석남 구간 연장에 각각 20억원씩을 신규편성했다.
이외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6411억원)와 공단폐수처리시설(3637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1667억원) 등의 예산도 기존의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했다.
◇ 해상특수기동대 구조활동비 월 10만원 신규 지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어업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3042억원 늘렸다.
농어민을 위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여건을 85%에서 90%로 완화하고, 피해보전직불금도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린 630억원으로 확정했다.
농축어민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수리시설 확충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원 늘려 8300억원을 배정했다. 축사·원예·과수·양식 시설현대화 예산도 4109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늘렸다.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인력 보강에 23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특히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중국어선을 1시간 내에 감시·단속할 수 있도록 서·남해안에 대형함정 9척과 고속단정 18척의 추가배치를 지원한다.
또 진압·안전장비를 신형으로 전면 교체하는데 9억원, 시뮬레이션 사격장 6개소 설립에 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해상특수기동대 인력 보강을 위해 내년에 특수부대 출신 102명을 충원한다. 아울러 진압·구조활동비 등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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