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의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1.3,화)부로 입법예고한다.
금년에 개정예정인 신체검사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영양 및 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하여 키의 보충역(4급)기준을 현행 196cm이상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
둘째,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료 가능하며 현역복무가 가능한 상태임을 고려,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기준 강화
셋째, 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 치료를 위하여 제2국민역(5급, 전역) 기준 신설
넷째, 비만 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은 현역판정을 하는 등 최신 위 수술기법을 추가 및 세분화하고 최근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반영
다섯째, 피검자가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사’에서 ‘징병전담의사’로 확대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신체검사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병역 면탈 우려 조항 등을 심층 검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규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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