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때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소수자 추가공제제도(독신 100만원, 2인가구 50만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에 보다 많은 공제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제도(자녀2인 50만원, 2인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로 전환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지난해 이미 수 차례 보도되고 언론·국회 등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 공제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에 소수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독신·2인가구 등 약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반면,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도입에 따라 자녀 2인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약 380만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세액기준으로는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에 따라 약 5500억원 증가하게 되나,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근로자 △2700억원, 사업자 △1500억원), 취학 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700억원), 의료비공제 확대(△1200억원) 등에 따라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전체 근소세 부담은 약 700억원 정도 경감되게 된다.
자녀 2인이상 가구 세부담 줄고, 세부담 늘어도 가처분소득 크게 변동없어
공제제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독신 및 2인가구는 세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되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전년과 동일하다면, 아래 표와 같이 독신 및 무자녀 가구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되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경감액 및 경감율이 높아진다.
월 급여가 6% 상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제액 변동(대부분 50만~150만원)보다 소득 변동폭(72만~72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가처분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 규모가 적어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러한 세부담 및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맞벌이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월급여가 전년과 동일하다면, 아래 표와 같이 독신 및 무자녀 가구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게 되나,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경감액 및 경감율이 높아진다.
월급여가 6% 상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공제액 변동보다 소득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가처분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부담 규모가 적어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급여증가분까지 포함한 세부담증감 비교는 불합리
조선일보는 월급여 6%인상을 전제로 세부담 증감(10~46%)을 저소득층의 세금 증가율이 더 높다는 측면,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4인가구 7090원)이 적다는 측면과 그간 과표구간을 10년간 조정하지 않아 세부담이 늘었다는 3가지 측면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것으로, 전체 세부담 증감현황을 균형있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세부담 증감비교는 동일한 급여 하에서 제도의 변경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해야 하며, 급여 증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번 간이세액표 개정은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및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에 따른 개정이며, 이에따라 자녀 2인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의 세부담이 감소된다. 따라서 6% 급여인상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세부담이 10~46%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인 독신 근로자의 세부담이 1만3260원(45.8%)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중 공제제도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는 4670원(16.1%)이고, 나머지 8590원은 급여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이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 큰 폭으로 증가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적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자녀가 많을수록 그 혜택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는 자녀가 2인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감폭이 크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 2인가구의 경우 추가공제액이 50만원에 불과하므로 세부담 경감폭이 적은 것이며, 자녀가 3인인 경우 150만원, 자녀가 4인인 경우 250만원 등 추가공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므로 그만큼 세부담 경감폭도 증가된다.
공제제도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세부담 증감효과는 실효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세액의 절대액이 적어 증가율 또는 감소율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하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월급여 200만원인 경우로서 자녀가 3인인 경우 세부담은 35.4% 감소하지만, 자녀가 4인인 경우 77.2% 감소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6% 증가하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경우 가처분소득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말정산과정서 보다 많이 경감받을 수 있어
간이세액표상의 세부담은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과정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부터 유지되고 있지만, 그간 소득세율 인하(2002년 10% 인하, 2005년 1%p인하)와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세부담을 경감하여 왔다.
이와 같이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세율인하, 공제확대 등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해온 것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행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고 및 최저세율 적용 과표금액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표구간을 단순하게 상향조정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간다. 셋째, 과표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는 세부담 경감효과가 전혀 없다. 넷째, 과세표준 구간별 금액을 25%정도 상향조정하는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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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