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현장에 하파라치 뜬다!
- 토공,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 도입
공사 시행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내․외부 신고에 의한 포상제 실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 전가 행위 방지등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할 것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현 www.iklc.co.kr)는 금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관리 체계만으로는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일괄, 무면허, 재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내․외부 신고에 의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일명:하파라치)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토공은 이번 신고포상제의 도입으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부분을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시점까지 신고 되는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사항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명신고를 하게 되면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제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아울러, 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해 건설현장내 홍보물설치 및 관련기관 홍보, 안내서한을 발송 하는 등 홍보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