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된 중국과 구, 소련 동포들에게 방문취업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5일 국내에 방문동거 F-1-4 비자나 비전문취업 E-9 비자 자격으로 들어온 뒤 불법체류한 지 1년이 안 된 동포가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방문취업 H-2 체류자격비자로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됐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범칙금을 부과하면 자격 변경을 해주고, 3개월을 넘긴 불법체류자만 강제 추방키로 했다.
따라서, 특례고용허가제에서 취업과 근무지 변경 등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법체류를 하게 된 중국과 옛 소련 동포 4500여명이 구제된다.
이들 불법체류자는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을 기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방문취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방문취업제가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했는데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이나 복잡한 취업절차 때문에 불법체류 신분이 된 동포를 구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점을 고려해 처음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은 동포를 선별해 구제토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동포에게는 출국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 시행일 : 2007. 3. 4.
□ 주요내용
0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 대상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 사증“을 발급
□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자
0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의 구체적인 대상은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인 외국
국적동포로서,
①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
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그 직계비속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③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④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유학(D-2)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⑥국내 친족,호적 등이 없는 무연고 동포 중 한국말 시험, 추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⑦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전, 구 소련지역의 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 전에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및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 등임
□ 기존 입국동포 체류자격변경 절차
0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의 동포는 ‘07.3.4.부터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되어, 간소화된 취업절차에 따라 확대된 취업허용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됨
□ 참고사항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업무안내-재외동포-방문취업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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