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해군에서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 해군 모집기간 : ’17. 7. 4.(화) ～ 8. 3.(목)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는 현역복무를 희망하여도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이에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유공신체장애병사(예비역 포함)가 희망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을 개정한 것이다.

*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을 받고 전역(간부는 희망시 계속복무 가능)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들에게 희망시 계속 현역으로 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보훈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최근 국방분야에서도 각종 교육 등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전향적으로 발 맞춰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7월 4일부터 한달간 해군에서 복무한 유공신체장애 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복무 희망자를 모집하며, 육군도 7월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군은 추후 공고예정)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이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영웅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물론, 현역군인들의 복무의욕 또한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