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지난 달 광주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토론회>에서 뵙고, 오늘은 이렇게 글로써 만나게 됩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는 3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흑산(黑山)이라는 이름은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모두 검게 보인다.’는 데서 유래되었는데, 섬 주변에는 기암괴석과 해안동굴이 널려 있어 섬 전체가 절묘한 비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 사는 흑산도 주민들은 십 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우리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교통 이동권’입니다.

현재 흑산도는 오직 여객선만 하루에 4회 오가며, 가장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도 2시간이나 소요되며, 그마저도 결항률이 11~13%나 됩니다.

흑산도 안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헬기로 환자를 운반하는데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KDI를 통해 흑산도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니 4.38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상적으로 B/C결과가 1만 넘어도 사업성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흑산도 공항 B/C 4.38은 전국적으로도 국토교통부 사업 중에서 가장 편익이 높은 사업일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응급구호와 해양영토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833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흑산도에 50인승 항공기가 취항 가능한 1,200m급 활주로 및 여객터미널이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흑산도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부둥켜안고 기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국토교통부가 흑산도 공항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했으나

작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흑산도 공항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과 철새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흑산도 공항건설을 보류하고 각종자료를 재검토하고 국방부, 문체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통보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의 조류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철새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철새 보호 추가대책을 마련해서 문체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서류에 대한 ‘재보완’과 KDI에서 발표한 흑산도 공항의 경제성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장관님, 저는 매우 헷갈립니다.

분명 장관님께서는 지난 달 제게, 국토부의 재보완 자료제출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지만 이미 국토교통부 소속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7월 21일에 자료를 재보완해서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환경부가 또 다시 “자료를 다시 재보완 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발목을 잡겠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흑산도 주민은 “우리가 철새만도 못 하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에 울릉도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호남에 흑산도 공항을 건설하고, 영남에 울릉도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도서 지역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의 취지도 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의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1.1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바다를 메꾸기 위해 산봉우리를 하나 깎았으나 거기서 나온 돌들이 바다를 메우기 작아서 육지에서 돌들을 공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울릉도 공항은 이러한 환경훼손적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도 높고 철새서식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한 흑산도 공항에 대해서는 발목을 잡으면,

우리 호남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호남은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고 오해 하실 것입니다.

부디 흑산도 공항 건설이 조속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주승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