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1조2천억원 징수, 항공사 등 수수료로 700억 폭리

최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역대 가장 긴 명절연휴를 보낸 가운데, 장기간 연휴를 활용한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여행업계들의 수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연휴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은 총 206만명, 하루 평균 18만8000여명 수준 사상 최대

-대표적인 여행업체 하나투어는 언론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10월9일까지 해외여행수요가 전년 추석연휴기간(9월9~19일) 대비 38.8% 증가한 7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혀

그 이면에는 여행사들이 패키지 상품 등의 가격을 급등시켜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여행업체들의 동일한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이번 추석연휴기간과 비성수기기간의 가격 차이가 최대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남아, 중국, 일본, 대만 등 단거리 여행은 물론 중동, 유럽, 미주 등 장거리 여행까지 1.3배에서 2.5배까지 고른 가격인상폭을 보였고, 특히 최근 동남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동남아 보라카이섬이나 두바이의 경우 여행사에 따라서 가격 인상폭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비자나 안전등의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여행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대부분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대규모 체인점을 구축하고 있는 대규모 여행사들을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려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출국납부금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도 해외출국시 여행객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고, 올해도 9월까지만 2,563억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출국시 징수하는 공과금

또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이러한 출국납부금 수수료 징수로 5년간 700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이 159억, 아시아나항공이 130억, 기타 415억

- 수수료율 : 인천국제공항공사 5.5%(공사0.5%, 항공사5%), 한국공항공사 5.5%(공사1%, 항공사4.5%)

연도별로는 2012년 113억, 2013년 120억, 2014년 137억, 2015년 150억, 2016년 183억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곽상도의원은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며 장기연휴를 부여해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피해는 속출하고 여행사, 항공사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관광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