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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전국 모범
가이드라인 충실자체 평가표 독특…고용노동부, 전국 파급 사례로 선정
2017년 11월 05일 (일) 22:05:27 정찬남 기자 jcrso@hanmail.net
전라남도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

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중앙부처로부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를 제출받아 5개 부문에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우수 사례 기관은 전라남도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한국마사회,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교육대 등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1일 350명을 정규직 전환 절차를 조기 마무리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례를 전국 표준모델로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꼼꼼한 절차 이행과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마자 기본계획수립부터 최종 심의의결까지 빈틈없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했으며, 2~3중의 검증 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 제로화를 꾀했다.

전라남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현장 방문, 의견 수렴, 개별평가, 전체 합동평가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 누락, 평가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고, 현지 방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절박한 애로와 애환을 청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에도 주력했다. 전라남도는 전환 대상자 선정 절차상의 오해와 다툼을 제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433명의 방대한 평가대상자를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자료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또한 자체 평가표를 개발, 심사의 객관성도 확보했다. 인적 속성과 업무 특성을 감안한 평가표를 제시, 전환 대상 여부를 판별했으며, 크게 전환 대상(공개경쟁)과 전환 제외로 구분, 평가해 명확성을 높여 이의신청이 전무할 정도로 완성도를 키웠다.

강영구 전라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도의 정규직 전환은 광역 지자체의 첫 사례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시군은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인식,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공기관,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전라남도의 사례를 지자체에 파급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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