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 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 및 주민등록표 수록항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지난해 1086만건)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이 자신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전입세대 열람 시 현재는 세대주 등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열람됐으나, 앞으로는 성명 대신 성과 이름의 마지막 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람내역을 최소화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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