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최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동운환경(주)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청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청소업체의 위법사항 발생 시 과실의 경중이나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부터 대행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관련 규정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사법적 조치로는 임금체불이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와 횡령·배임의 경우 인지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적 조치로는 ‘임금 체불 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임금체불이 7일 이상이 되면 2천만 원, 14일 이상이면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시 계약 해지 및 청소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청소업체 및 근로자 모두가 인식할 수 이도록 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동운환경(주)에서는 최근 주주들의 내부 갈등으로 근로자들의 올해 1월분 임금이 4일간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