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온 국민과 함께 깊은 관심과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회담 전 과정과 공동선언까지 면밀하게 지켜보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누차 자유한국당이 강조했듯 이번 회담의 시작과 결과 모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대한민국 및 세계평화의 정착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번 판문점 선언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북한의 핵포기가 전제될 때라야 공동번영과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북한의 핵포기만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간의 모든 교류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우선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 이는 그토록 비난 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회복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미 북한은 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다. 무려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UN의 대북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이후 미북 회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전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 및 10.4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게 되었으며 당시 논란이 되었던 서해 NLL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해주고야 말았다.

3) 평화는 스스로를 지킬 힘에서 나온다. 북한에 핵포기 없이 진행되는 군축 및 자주통일 논의는 그동안 북한이 지속해온 통일전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선언문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이런 주장을 별다른 고려없이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1)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이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한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 북한의 핵포기 약속이 문재인 정권에는 보인다는 말인가?

2)오늘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에 약속한 사항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 없이도 오늘 약속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3) 남북회담에 이어 치러질 미북간 정상회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국내여론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답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오늘 한반도의 운명 및 세계평화의 길목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동안 우리 당이 염려하고 국민들께 드려왔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였다.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4.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