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여성·아동·청소년 정책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민참여단의 정책 제안과 건의에 답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민참여단 발표 사회를 맡은 조은 동국대(사회학과) 교수는 "그동안 제가 참여했던 어떤 모임에서도 이렇게 영향력있는 국무위원들과 여성가족정책 관련자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런 문제를 허심탄회하고 자유롭게, 생생하게 토론했던 적은 없었다"며 "국민참여단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최고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는데, 다짐까지 받아가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단지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의견과 관련,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는 2005년 10월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해 현재 26곳이 운영 중"이라며 "어머니들이 보육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민간아파트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범죄' 인식, 정부 의지 강해
성매매특별법과 관련,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2004년 9월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입법"이라며 "이전에는 성매매를 심지어 산업의 일부로 간주하기도 했지만 법 시행 이후 '성매매=범죄'라는 공식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 이후 성매매 집결지가 34% 감소했으며 정부는 성매매 여성들이 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돕고 있다며 특히 업주 등의 성매매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답했다.
장 장관은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것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의 주요정책 과제일 만큼 정부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5년단위로 수립하는 정부 예산 계획에서 2010년까지 수립된 계획을 보면 평균적으로 과제별로 6.4%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평균의 세배 이상인 21%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기반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 시설확충 확대 △여성 능력개발을 통한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 △다양한 여성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통부 장관 "인터넷 중독 막겠다"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고등학생 국민참여단의 제안과 관련,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에 가깝고 3∼5살 아동의 인터넷 이용율도 50% 넘는다"며 "정통부 장관으로서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덜쓰게 할지 고민할 정도"라고 답했다.
노 장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유해정보 조기 차단 △인터넷 중독 예방 대책 마련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정보매체 삭제작업을 하고 있고 자동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에도 주력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중독 문제를 위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 학교 등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인터넷 중독 예방 가이드북을 9만4000여 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홍보를 강화하고 전국 53곳의 인터넷 중독 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현재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쉬는 토요일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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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