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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2018년 05월 07일 (월) 20:20:13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월 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19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를 빼고 ‘외국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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