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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로 키운 상습 침수 피해, 그래도 보상은 없다”
해남군, 주택침수 피해는 보상, 상가는 안 돼...이상한 보상규정 피해자는 두 번 운다...군민 대상, 재해보험 가입 안전한 해남 대안
2018년 07월 08일 (일) 21:54:40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정찬남 기자(사진)  
 

상습적 침수로 재산상 물품피해를 입은 해남군 문내면소재지 한 미용실이 해남군으로부터 주택침수보상은 있어도 상가 피해 보상은 안 된다는 통보에 분통을 터트렸다.

문내면 동외리 A미용실은 지난해 장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 1년 만인 지난 6월 28일 쁘라피룬 태풍을 동반한 폭우에 또 다시 물에 잠기며 재산상 물품피해까지 입게 됐다. 이날 내린 폭우는 이 미장원 뒷마당에 설치된 오수관 뚜껑을 밀고 역류해 20평의 미장원 홀을 발목 높이까지 채웠다. 홀에 있던 일반 소형냉장고, 일반대형냉장고, 21인치 TV, 냉온수기, 쇼파, 가리개 가구 등은 물에 젖게 돼 폐기 처리됐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5~7백만 원 가량 추정된다.

미장원 주인 A씨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분명 인재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상습적인 침수피해에 대해 해남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순신 충무사 이전 전에는 아무리 큰 폭우가 쏟아져도 단 한 번의 피해가 없었는데 충무사 조성과정에서 오수관로 매설이 잘못돼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남군도 인정하고 있지만 주택만 피해 보상을 하고 상가는 보상이 안 된다고 해 더 화가 난다며 본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지난 6일 군 관계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 한 결과 군 관계자는 물품피해 보고 및 오수관 역류 피해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을 하다가 뒤 늦게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역류차단 장치로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물품피해를 입은 가전제품과 가구류 보상은 지침도 없고 주택이 아닌 상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폭우로 인한 피해에 상가나 주택이 포함됐는데 보상규정이 그러니 피해보상을 못한다는 해남군의 이상한 보상규정 타령에 피해자는 또 한 번 우는 꼴이 됐다.

이번 폭우로 문내면 소재의 주택 피해 수는 총 18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미장원 한 곳만 상가다. 면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배수펌프장 양수기는 겨우 한 대가 가동됐으나 과부화로 멈췄으며 주택 침수 다음날인 29일 양수기 5대가 추가로 설치돼 가동됐다. 우기철, 폭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재난대비는 겨우 양수기 한 대가 전부였다.

우기철을 대비해 밭과 논, 하천, 마을 배수구의 점검과 배수펌프장 잉여 양수기 배치는 기본적인 재난대비이다. 그럼에도 양수기 한 대만 가동시키다 펌프장 소재 마을 15가구는 침수됐다. 그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예고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내면은 피해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가전제품, 가구 등 물품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침수피해 가구만 해남군에 보고했다. 면담당자의 어리숙한 업무처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해조사 시, 인명피해, 재산피해 규모 등 기본조사도 파악하지 않고 침수피해만 보고했다는 것, 이렇다 보니 군과 더 혼선을 빗게 했다. 면사무소도 문제지만 인재는 인정하지만 피해 보상은 못한다는 해남군 관계자들의 인식이 더 가관이다.

예기치 않은 재해 피해이지만 인재로 키운 피해가구에 상가 주택 구분이 왜 필요한가? 피해자에 대한 위로 한마디 없이 자신들의 면책만을 위한 탁상행정을 추진하려 하니 피해자만 멍들고 있다.

예비비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3조 제 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강제했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목적 예비비의 금액 한계도 현장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음에도 피해액 규모가 작아 군비로 보상해야 하 기 때문에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등 피해 보상규정 운운하지 말고 피해를 입은 억울한 군민을 위로하며 어떻게 보상을 마련 해 줄까 하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다.

면사무소 생각 따로, 상하수도 사업소 생각 따로, 재난 관리 총괄부서인 안전건설과 생각이 각각 다르다. 이러면 군정에 대한 불신만 쌓여 간다. 담당공직자들의 창의성 없는 답변은 군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남군은 군정의 신뢰감을 높이려면 이러한 상황인식에 대한 업무의 통합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해남군은 현재 군민들을 위해 농어민 재해보험, 군민대상 상해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군민 대상 재해 보험을 추가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주는 안전한(safe)해남을 구축하는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통합적인 행정으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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