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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의료산업 중점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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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의료산업 중점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2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학교에는 재학생의 50%까지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도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와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가 허용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에 의사·치과의사·약사 외에 간호사도 포함된다. 제주개발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007. 3. 14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항을 확정·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제도개선과제는 모두 270여 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항공노선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외국항공사의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여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 확대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과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관광산업을 위한 지원 강화
- 내국인 면세점 1인당 이용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12만원인 주류 구매한도를 해제
- 관광사업의 품질 제고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우수 관광 사업체 육성제도를 도입하며 관광사업 지정권한도 이양
- 농지·산지전용허가, 공유수면관리 등 1차 산업과 관련한 권한을 대폭 제주도로 이양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균형위의 “제2단계 균형발전전략”의 법인세 부담 경감방안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 제주도의 자발적 성과노력 유발과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에서의 국세 징수 실적과 연계한 재정인센티브제도 도입
이외에도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과 토지관리,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이번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원위원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건의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과정을 거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진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데 이어 제2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어 제주가 추진하는 시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중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는 ‘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 62개 세부지표를 확정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을 단계적으로 제주로 이양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체결한 성과평가 협약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제주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날 확정된 지표 중 투자유치 실적 등 총 29개 단기 지표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최초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1,062건의 중앙권한을 이양한데 이어, 앞으로 4,100여 건의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이양 타당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기능 :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 자주권 제고와 행정‧재정 우대 부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ㅇ 성과관리 협약체결 및 성과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법률안의 검토에 관한 사항
ㅇ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ㅇ 특별행정기관의 이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ㅇ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자유화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당연직위원 : 재경‧교육‧과기‧통일‧외교‧법무‧행자‧문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기예처장관, 법제처장, 중앙인사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임명직 위원 : 국무조정실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
ㅇ 위촉위원 : 고충석(제주대학교 총장), 김국주(전 제주은행장), 신혜경(중앙일보 논설위원), 안성호(대전대 교수), 유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재은(경기대 교수)
1. 제주특별자치도 ‘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안
□ 추진 경위
ㅇ 성과협약(’06.8.23)에서 예시된 성과목표·지표(안)에 대해 총리실(지원위 사무처)·제주도·전문가 상호 검토·협의(’06.9～12월)
* 약 20여회의 합동 T/F회의 등을 통해 타당성 검증 및 수정·보완
ㅇ 검토·협의된 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일부 수정의견에 대하여 해당부처·제주도간 합의 완료(’07.2월)
□ ’07년도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계획(안)
ㅇ 특별법과 관련된 핵심지표 위주로 성과지표 축소(37개→34개)
- 성과지표를 세부성과지표(62개)로 세분화, 2년단위 중기지표(32개)와 1년 단위 단기지표(30개)로 구분
- 세부성과지표별로 측정방법(산식) 및 목표치 제시
* 예) GRDP 증가율 : 측정방법(당해년GRDP-전년도GRDP)/전년도 GRDP×100, ’07년도 목표치(전년대비 8.0% GRDP 증가율 달성)
1. 종합(4)
경제성장률, 고용실적, 환경개선실적, 맞춤형 보건복지추진 등
2. 자치분권(13)
도의회운영, 시민사회운영, 이양권한활용, 세수확충·세제개선,
성과중심조직운영, 자치경찰운영, 이관된 특별행정기관 업무 등
3. 국제자유도시(17)
기업규제완화, 투자유치, 외국교육기관유치, 자율학교 운영,
의료·관광·첨단산업육성, 개발프로젝트 추진 등
<부문별 주요 성과지표>
ㅇ 평가는 국무총리가 운영하는 중립적 평가단이 담당(’08.3～4월)
- 목표달성도·노력도를 함께 평가, 평정은 점수화 원칙으로 등급화 병행
ㅇ 결과는 홈페이지 등 외부공개, 권한이양·규제완화 등과 연계
□ 향후 계획
ㅇ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성과관리(’07.1～12월) 및 최초평가(’08.3～4월)
ㅇ 특별자치도 출범 1년 계기, 점검평가 별도 실시(’07.7월)
2.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안
□ 추진개요
ㅇ 제주특별자치도 출범(06.7) 후 제도정착을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투자 확대 등 가시적 성과 거양
※ 출범후 대규모 개발사업 착공(7개, 2.3조원), 외국인 투자(5개, 4천억원)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착 및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단계적인 제도개선과정으로서 제2단계 제도개선 추진
※ 1단계 제도개선은 제주특별법(06.7.1 시행)에 반영
• 중앙사무 이양(1,062건), 외국영리병원 허용 등 핵심산업관련 제도개선
ㅇ 제주도가 제출한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우선입법과제(420건)를 중심으로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쟁점과제를 조정
※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07.1.18, 1.24), 지원실무위원회(2.15) 등
□ 제도개선 주요내용
<교육·관광·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제도적 기반 강화>
ㅇ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허용
(현행) 5년간 30%, 5년후 10%
(개선) 5년간 50%, 다음 5년간 30%, 이후 10%
ㅇ 현행 국제고등학교 외에도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 허용
☞ 향후 제주영어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반영
ㅇ 국가 전체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을 항공회담을 통하여 추가 확대 추진
ㅇ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확대(연 4회→연 6회) 및 우수 관광사업체 지정·육성 제도 시행 등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ㅇ 외국인 환자·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및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알선행위 허용 등 의료관광산업 지원 강화
ㅇ 외국 영리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료인 인정범위 확대(간호사 추가) 등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투자여건 조성 및 산업 인프라 확충>
ㅇ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적용 배제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간소화 및 중소기업 지원기반 확대
ㅇ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방안 마련
※ 국가균형위의「제2단계 균형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우대
<차등적 분권강화를 통한 고도의 자치 보장>
ㅇ 제주도의 자발적인 성과노력 유발과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인센티브제도 도입
ㅇ 농림·해양·건설·보건·환경분야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
ㅇ 규제권한의 대폭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
※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 강화, 중요규제 신설·강화시 지원위원회 보고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07.3월중～4월초)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이행(07.4월중)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07.4월말)를 거쳐 07년 5월 초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추진
3.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추진계획안
□ 추진 배경
ㅇ 제주도의 지역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 중앙행정권한을 단계별로 이양하도록 규정(특별법 제12조)
ㅇ ‘07년 추진중인 우선입법과제(270여 과제)에 이어서 연도별 권한이양 추진계획 마련 필요
□ 추진 계획(안)
ㅇ 지방이양추진위 발굴 지방이양 대상 중 미처리된 사무, 제주도 이양건의 사무 중심으로 이양대상 사무 4,107건을 조사·선정
ㅇ 연도별 권한이양 추진
- 사무이양 용역결과, 연구자료 등을 참조하여 만든 연도별 분배 기준에 따라 이양대상 사무를 연도별로 분류
이양 해당 연도의 이양대상 사무는 전년도에 관계부처·제주도 협의 등을 거쳐 이양 해당연도에 법제화
□ 향후 계획
ㅇ 권한이양 추진계획안 지원위 보고, 관계부처·제주도 통보(‘07.3월)
ㅇ ‘08년도 이양대상 사무 권한이양 추진(‘07.4～12월)
- 이양대상 사무별 검토조서 작성 및 부처협의, 입법안 준비
※ ‘08년 국회 법안 제출, 입법화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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