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쟁 양상은 장사정·초정밀 무기체계 등장으로 전투공간이 확장되고, 효과 중심전과 네트워크 중심전의 개념이 도입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과 국방운영의 혁신을 위해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 핵심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기술집약형의 첨단 군사력 구조로 전환해 군을 정예화·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상비 병력을 68만여 명에서 50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간부 비율을 증대하고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해 전력 지수를 높이게 된다.
부대 구조도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작전지휘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투임무 외의 군사력 운용을 과감히 줄이고 중간 계층을 축소해 전체적인 부대 수를 감축하면서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 전력구조 역시 미래 전쟁 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감시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확대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장비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지원을 통해 야전 전투원의 전투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선진화, 군 구조 개혁과 연계한 군수지원체계 개선, 한국형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수행이 가능한 국방정보환경 조성, 그리고 민주시민사회의 다양한 국방요구에 부응한 병영문화 개선과 의무지원의 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먼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12월 28일 국회통과·공포됨으로써 국방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또 개혁의 1차 연도로서 상부구조의 개혁을 먼저 추진, 합참의 전쟁지도 보좌·정보기능을 보강하고 각군 본부의 군령 기능 축소와 군정 기능을 보완했으며, 방위사업청을 신설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상비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3년 단위로 안보상황을 고려해 수정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운영 혁신 분야에서는 국방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전투위주 병력운영 보장을 위해 전투근무지원 분야에서의 민간인력 운영을 확대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응급진료 체계 구축 등 의무지원체계 발전을 추진했다.
또 병력 감축에 따른 전문성 보장과 우수인력 활용을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2000명씩 부사관 인력을 증원하고, 여성인력 활용 확대 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추진 내용들에 대해 지난달 14일 개혁 1차 연도 추진평가회의를 실시, 국방개혁 공감대를 확대하고 개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올해에는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현재 국방부·합참·각군본부는 국방개혁 과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한미 공동방위체제 전환에 따른 작전 수행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 2단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해군의 2개 전투전단 해체를 시작으로 후반기에는 육군 후방지역의 2개 군단 해체와 후방 작전사령부 창설, 공군의 비행전대 해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운영 혁신 분야는 사용자 중심으로 군수지원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보화를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3400여㎞의 광케이블 설치에 의한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과 u - 실험부대 운용은 국방 정보화로 가기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또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정예간부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과제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병영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제를 제도적 기반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개혁과제 추진실태의 확인, 조정·통제 그리고 추진실적 분석 평가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태스크포스팀 성격의 국방개혁추진단을 장관 직속의 국방개혁실로 직제화할 예정이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의 후속조치로 국방개혁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개혁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6개 정부 부처 차관과 국방·안보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국방개혁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조정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제 국방개혁이 법제화됨으로써 개혁추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국방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안보환경 변화나 예산 확보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국방개혁이 우리의 후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업임을 명심해 국방개혁 업무에 총 매진,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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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