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 하도급거래 발 못 붙여
-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 시스템 가동 -
▶ 불법하도급 ‘점검반’‘불공정 행위 신고센터’‘포럼방’운영
▶ 오는 10월부터 ‘불법하도급 감시시스템’구축, 시범 운영
앞으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고질적인 부실공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 학 래)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참여자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불법 하도급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 했다.
이는 최근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과 건설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참여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5회 점검을 지속적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4년간 재하도급 및 하도급계약 미 통보, 변경계약 지연 등 2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성과를 올렸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개발 운영중인 첨단 건설정보 시스템(N-CON)을 도급사와 하도급사까지 공유하여 애로 및 고충사항 상담을 위한 “사이버 포럼방”은 물론 “하도급 불공정 사항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유형과 점검요령 등이 수록된 “고속도로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전문건설협회, 보증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계약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불법하도급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 감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도공은 건설현장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과 사전 예방노력, 건설참여자간 상생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건설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하고 건설 참여자간 상호 협력을 유도하여 생동감 있는 건설현장이 되도록 발주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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