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18일(수)『싱가포르의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도입: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싱가포르는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를 제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기존의 택시 위주 규제 체계로는 승차공유의 등장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예약 서비스 도입 등 지점 간 여객운송(택시+승차공유)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면서,「지점 간 여객운송사업법 2019(Point-to-Point Passenger Transport Industry Act 2019)」를 제정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것이다.

이 법률은 지점 간 여객운송의 공급 측면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운전자, 차량, 사업자 중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두고,

지점 간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배회영업면허와 호출영업면허 2가지로 개편하면서 대규모 승차공유 예약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하여도 해당 영업면허 취득 의무를 부과하였다.

모든 사업자에게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독점 계약을 금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승차공유에 대해서도 택시와 비슷한 요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객운송 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객운송 산업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기존 정책만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 등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로운 여객운송 정책 체계 마련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잘 진행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과정에 정책 당사자가 참여한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정책 수립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