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약 40여일 만에 확진자는 5천명을, 사망자는 서른명을 넘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정국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돌봄이 절실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이 연속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지역사회서비스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하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급여 지급 구조에 기인한다. 사회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 제공을 받고 정부 지원의 바우처로 결제를 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이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이다.

전국 5천여개의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수는 2만명이 넘는다.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중단이 장기화 되면, 이들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준실업 상태’가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사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장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코로나19’사태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강 서비스를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을 선 집행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재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놓인 각계각층의 어려움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이 두려움과 고통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단비가 되어야 한다. 본 의원 역시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