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농지현황, 농지소유, 이용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세대)과 농업법인이다.

농지원부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며 농가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이 작성하고 관리한다.

도는 내년 말까지 전체 29만 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11말까지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관외 경작자,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6만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관할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으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면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휴경농지 일제조사와 동시에 추진해 조사 효율을 극대화히고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