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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未登記建物 Unregistered building
2020년 06월 18일 (목) 14:45:35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The transferee of an unregistered building also acquires ownership when the title transfer 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wnership of the building cannot be acquired unless the transfer of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관습상 물권을 인정할 수 없다.

Customs rights cannot be granted to the transferee of an building in such a state.

 

즉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In other words, there is no customary right to be suitable to ownership.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를 보자.

Therefore, consider the following case.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있다.

There is a person who newly built the building and took ownership of it.

 

그리고 그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자가 있다.

And there is one who bought the building from him.

 

그러나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다.

However, the person who bought the building has not yet ha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그렇다면 그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If so, the person cannot claim the transfer of the illegal occupants of the building based on his or her own ownership.

 

[Article]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Article 185 of Civil Act (Kinds of Real Rights) No real right can be created at will other than ones provided for by law or customary law.

 

[Comment]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는 소외인이라고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는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각 건물을 그 원시취득자인 소외인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인를 대위하여 명도를 청구한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만연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미등기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피고 1이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창고, 컨테이너, 신당을 신축한 것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기간 중의 일이고, 따라서 위 창고 등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창고 등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건물명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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