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문화의 도시 남원에 함께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남원세무서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활용과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역사적․문화적 시각을 접목한 활용대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법원과 검찰지청은 구암지구로 이전할 예정으로, 해당지구는 2022년에 조성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구암지구는 총면적 172,604㎡으로 331억원을 들여 공동주택용지 64,170㎡, 단독주택용지 16,498㎡ 및 공공청사, 주차장, 준주거시설, 공원, 녹지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지청이 구암지구로 이전할 경우 현재 부지 주변지역의 상권붕괴와 지역일대의 슬럼화가 예견됩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걱정은 당연한 듯 보이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는 듯하여, 남원시가 경남 진주나 전주의 선례를 따르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경남 진주의 경우, 2014년 이전 후 뚜렷한 활용방안을 못 찾아 법원건물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주변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등 관련업체들도 함께 옮겨가 주변지역의 공동화와 상권몰락으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 구.법원 부지의 경우도 한국문화원형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창업지원 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타당성 미흡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터덕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남 목포의 경우에는 법원부지를 LH공사와 협업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로 삼아 남원시는 관공서 이전 후 부지에 활용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사전에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리산 등반을 위한 베이스캠프 숙박지나 법원가족 연수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듯합니다. 지리산권을 관할하는 7개 시·군 중 유일하게 남원시에만 법원지원이 있으며, 건물규모를 봤을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순창의 가인연수관처럼 남원법원 부지를 법원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리산은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등반지로, 지리산 등반객의 70~80%가 노고단(성삼재)에서 등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등반 당일 새벽 일찍 오는 사람도 있지만, 남원시 및 구례군에서 숙박을 한 후 산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KTX를 이용 할 수 있는 곳은 남원과 구례뿐입니다. 지리산을 매개로한 법원자체 직원휴양시설로 운영하기 손색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남원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함께 한 때 우리나라 3대 관광단지 중 하나였으나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때 없는 유명무실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 계획에 있는남원법원 및 검찰지청 부지는 남원읍성 내의 시장과 향청 지역에 해당하며 남원부 관아였던 구 군청부지와 용성관 부지인 용성초등학교, 남원성 북문 터였던 구 남원역을 아우르는 남원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남원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만인의총에서부터 남원읍성 북문터, 향단로를 통해 법원사거리, 예가람길, 제일은행사거리(남문사거리), 예촌과 광한루원, 승월교를 건너 춘향테마파크, 김병종미술관, 함파우체험관으로 연결되는 관광 축을 구축하고 아울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이 지역을 ‘남원의 역사․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이 자체가 남원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구도심 활성화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미래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남원의 역사·문화로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견고해져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회복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남원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남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신 남원시장 및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과 문화의 남원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20. 6. 8.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