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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 개최
2020년 07월 08일 (수) 10:49:52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7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1년 새 환매중단 펀드 금액만 3조원이라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펀드에서 사고가 터져 있다”며 개탄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규제완화와 부실감독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니, 결국 모든 원인을 슬그머니 금융사의 탐욕으로 돌리고, 규제강화로 이어지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들은 현행 독점적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패를 반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과 함께 선진금융으로 가는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룰 수 있으며 이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경우 감독체계의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시장개입을 하면서도 금융사고는 사전에 막지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며, 금감원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금융산업은 지식산업이자 디지털 전환시대에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혁신산업인만큼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와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가 발제를,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는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문건 유출 등을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금융 사례로 들며, 금융감독체계의 문제는 제도보다 운영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정치금융의 중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키코 재조사, 금융사 CEO인사 개입과 같이 감독권을 남용하거나, 날마다 터지는 금융범죄를 막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는데, 그 원인으로는 민주적 통제 부재, 투명성 확보 수단 부재, 감독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 감독 부재를 들 수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 책무성의 확보 등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선정 교수는 어느 감독방식이 특정국가에 더 어울린다는 정답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통합감독체계와 분리감독방식의 장단점을 소개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체계로의 전환에 있어 ① 금융거래 성격상 소비자 불만의 불가피성과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의 적정성, ②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상충가능성, ③ 현존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평가, ④ 경험의 가치, ⑤ 세계적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외국사례에 대한 검증, ⑥ 새로운 기관의 비경제성과 정책리스크, ⑦ 입법목적 달성의 수월성, ⑧ 기존제도와의 관계의 명확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금융사업자나 금융소비자가 모두 탐욕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있다면 불완전판매나 대형금융사고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이며, 감독당국의 제대로 된 역할만이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사업자는 서로의 기여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당부했다. 함께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법령 개선, 감독업무의 과도한 편향성 시정, 피감독기관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공감대 형성, 감독부재나 미흡에 대하여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에 나선 이장우 교수는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감독기구의 분리(건전성과 영업행위)라는 강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분리 등의 변화를 통해 기능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사-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짚고, 최신 디지털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금융지식 격차 해소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민(특히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해 ‘투자와 위험의 본질, 정당한 부의 획득 및 관리’라는 원리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단체인 (사)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현행 금감원 체제를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금융감독”이라 칭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사고 이후의 후속대책을 보면 대개 소비자의 민원, 소송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서류, 동의서, 보안프로그램 방식의 관료주의적 접근법이 소비자의 기계적 대응을 야기,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금융당국에 바라는 것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금융상품이 신뢰할 만한지 올바른 정보를 주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보부족 상태에서 거래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금융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금융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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