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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條件
condition
2020년 07월 21일 (화) 01:51:10 함용남 기자 abra1717@naver.com

법률행위에서 조건이라 함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른 전제이다.

In legal action, a condition is a premise based on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그 전제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결정된다.

The effectiveness of legal ac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emise.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Therefore, it has the effect of becoming effective or disappearing.

이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This is an attachment to legal action.

예를 들어 본다.

See for example.

취직을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약정했다.

A person promised to give me a car if I got a job.

‘취직’이라는 전제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The premise of ‘employment’ is a future uncertain fact.

‘취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t may or may not be a job.

그 결과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Depending on the result, the agreement may or may not be effective.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

Take another example.

며느리에게 차를 사주었다.

A person bought a car for his daughter-in-law.

그리고 동시에 이혼하면 차를 되돌려 받을 것을 약정했다.

And at the same time, he promised to be returned the car if his daughter-in-law divorced.

이 경우 역시 ‘이혼’이라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다.

In this case, the fact that ‘divorce’ is also uncertain in the future.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is is because she may or may not divorce.

그 결과에 따라 약정의 효력이 소멸할 수도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Depending on the result, the effect of the agreement may or may not ex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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