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부를 믿고 산다. 그런데 최근 남원지역에 발생한 수해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는커녕 섬진강댐 관리 매뉴얼에 따라 “댐관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변명에 해당 수해지역 주민들은 분개한다. 과연 수자원공사의 말처럼 댐관리를 매뉴얼대로 했다고 처도 문제는 심각하다. 왜냐하면 섬긴강댐 관리 매뉴얼은 지난 196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년평균 전 지구적 기온이 상승하고 라니냐와 엘리뇨 현상으로 슈퍼태풍 발생이 예상된다는 기후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55년 된 과거의 낡은 틀에 얽매여 이상 기후 현상에 대처하겠다는 발상과 변명은 결국 자신들의 책임을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남원 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매년 재발되는 수해 피해를 입 다물고 당하고 살아가라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낡은 관료주의적 사고로 뭉처진 책임회피 적폐기관이 수자원공사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록적인 폭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천재다. 하지만 댐을 운영·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55년이 된 낡은 댐관리 매뉴얼대로 대처했다고 했더래도 인재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 초당 196톤을 방류하다가 7일에는 초당 300톤, 8일 오후에는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869톤을 방류했다. 무려 초당 1500톤이란 엄청난 방류량 증가는 결국 섬진강 금곡교 제방 140m가 유실돼 인접한 9개 마을이 침수됨으로써 20일 현재 피해액 51,758,058천원, 복구액 13,608,457천원 공공시설 피해액 46,456,662천원, 사유시설 5,302,396천원 공공시설 복구액 129,783,957천원 사유시설 5,824,500천원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남원시, 순창군의회에서는 섬진강댐지사와 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해 10배가 넘는 방류량 급격한 증가가 수해 사태 원인이며 책임규명, 피해보상 요구와 댐 방류량 매뉴얼 전면 재검토 촉구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핵임을 철저히 규명함과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 검토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러 경로에서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일언반구 사과문하나 내놓지 않고 오로지 댐관리 매뉴얼에 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해 “인재 측면이 있다”,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부 주도의 셀프 홍수 원인 조사에 신뢰를 가지기는 어렵다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번 홍수피해는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섬진강 댐관리 부실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전문가 집단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또한 55년이나 지난 댐관리 매뉴얼 수정 또한 이 기회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집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진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필자와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남원시시의회 박문화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