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중구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17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찾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결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상업지역 면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구 구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도심의 난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 구민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시설을 더 못짓고 상업시설만 남게 되면 중구에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또 조례 개정으로 현재 사업 심의 과정에 있던 곳들의 도산, 사업 철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대구시가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조례의 용도 용적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향후 조례 심의를 맡을 대구시의회에 문제점을 알리고 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는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 건물이 난개발되는 상황과 그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도시 중심에 상업 기능을 회복시키고 도시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의 건물이 많아지려면 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용적률이 1300% 이하인데 이 가운데 주거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면 도시의 상업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란 주장이다.

이처럼 입장의 차이로 인해 대구시와 중구의회의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절차인 시의회 심의, 의결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