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상가연합회(상가연합회)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해 시장 상인들의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상가연합회 정상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상가연합회의 폐기물 처리비 과다 지급과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면서 상가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단체가 상가연합회에서 탈퇴했고, 동산상가 상인회 등은 ‘서문시장 비상발전위원회’를 결성하고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의혹은 동산상가 상인회가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폐기물 처리 비용 삭감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동산상가 상인회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자 상가연합회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동산상가 상인회와 재협상을 하여 약 30%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이 다른 상인회에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 계약은 철회되었다. 그래서 동산상가 상인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했는데 처리 비용이 이전에 비해 46.7%나 줄어버린 것이다. 동산상가 상인회는 입찰 과정에서 폐기물량을 실측하여 본바 기존 계약에 비해 실제 폐기물량이 적었다고 한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요구에 대해 상가연합회는 폐기물 업체 선정 및 요금부과 과정에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폐기물 처리 비용 과다 지급 논란 과정에서 상가연합회가 기존의 폐기물 처리업체와 30%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던 점, 폐기물양이 실제보다 부풀려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여기에 상인회에서 운영했던 서문시장 바우처 마케팅 사업 등 상가연합회 운영 전반의 문제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가연합회에 대한 불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구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중구청에 등록된 서문시장 개별 상가 상인회의 협의체인 상가연합회가 개별 상가 상인회 위에 군림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발행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문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상가연합회는 이사회 등 각종 회의의 회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상가연합회 회칙에 ‘회의 내용을 유출하여 상가연합회의 명예를 실추’한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고 한다.

상인회는 상인들의 자치조직일 뿐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이기도 하다. 등록된 상인회는 공공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상인회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는 보조금 사업과 위탁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회가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상가연합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공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일반 상인과 분리되어 소수에 의한 권력, 이권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상인회보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처럼 개별 상인회 위에 군림하는 협의체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서문시장 사태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상가연합회 정상화 요구가 앞으로 상가연합회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상가연합회는 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구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상가연합회가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조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