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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민토론회, "통합하려면 도청 이전 왜 했나?"
2020년 10월 17일 (토) 23:05:25 박병삼 논설위원 겸 대기자 willbr@hanmail.net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저지를 위한 온라인 시민토론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명배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대표와 이재갑 안동시의회 운영위원장, 장대진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패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들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경북도청 이전을 결정하고 채 5년이 지난 또다시 균형개발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삼걸 전 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보다 대구 경북의 지역 간 불균형이 더 큰 문제”라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불균형의 문제는 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행정력, 마케팅, 상생협력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통합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른바 ‘답정너’ 형태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통합을 큰 이슈로 대구와 경북의 다른 주요 현안들을 블랙홀에 빠트리게 할 공산이 크다”며, “향후에도 광역지자체의 정책 실패를 대구 경북 통합실패에서 합리화하려는 의도도 경계한다.”고 밝혔다.

장대진 전 의장은 “도시형 도시인 대구와 도농복합형 도시인 경북은 행정과 예산편성, 집행 방향부터 다르다. 교통, 환경, 주거 위주 정책을 펴는 대구와 농어촌발전, 중소도시 발전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려는 발상부터가 무리”라고 규정했다.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경북도청을 이전하고 다시 통합 근거로 균형발전을 든다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이라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수 감축, 시도 산하 기관단체 통합 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커 언급조차 없었다.”며 발표된 통합 기본구상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이재갑 의원은 결론을 정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행태부터 꼬집었다. 이 의원은 “통합이라는 결론과 12월 주민투표 일정까지 정한 마당에 허울뿐인 공론화 위원회는 통합추진위원회가 맞다”며,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추천한 위원 15명 중 북부지역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사례만 봐도 대구경북 통합논의는 경북 북부지역을 무시하고 패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적 추세도 도시 광역화가 아니라 자치단체 중심, 자치분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마창진 통합효과를 분석한 학술 논문에서도 주민들은 배제하고 정치권 중심의 통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 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쏠림 현상과 불균형의 심화가 뻔한 우격다짐 형태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도청 신도시 완성에 주력하라”라고 주문했다.

박명배 대표는 “도청을 이전하기 전 경상북도의 정책과 공무원들의 성향조차도 대구 중심이었다. 대구시 자체적으로는 식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듯 경북은 수십 년간 대구 성장의 희생양이었음에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른 통합을 이유로 경북의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수도권에 견주는 500만 광역도시가 된다고 하지만 안동, 의성, 영양의 인구 증가도 지방소멸의 대안으로도 부족하다”며, “규모의 경제, 인구 놀음의 통합 구상이 마치 지방소멸의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한편 안동시청에서 열린 토론회 현장에는 주최 측인 더원 포럼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안동시 의원들도 다수 참여였으며, youtube채널을 활용해 생방송으로 진행돼 일반 시민들의 시청과 관심도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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