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 연구 모임’ (회장 오세광 의원)은 2020년 11월 11일(수) 10시 30분 서구의회 3층 제2회의실에서 ‘서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연구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서구의회 의원연구모임 회원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 정책연구팀 그리고 서구청 부서 공무원들도 함께했다.

이번 연구는 서구의 민간위탁 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적정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관련 조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민간위탁운영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대구 서구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 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점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위탁의 관리 감독 소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방식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 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의 실효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민간위탁 업무의 세부 지침 미비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서구 민간위탁의 개선방안으로 민간 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집행 관리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 선진화가 제안되었다.

오세광 의원(연구회 회장)은 “서구 민간위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속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의원연구모임’은 오세광 의원, 조영순 의원, 차금영 의원, 정영수 의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