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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사업 업체선정 방식 개선 |
| 함정사업,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방식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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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함정사업 관련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동안 함정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통상의 무기체계 연구개발과는 달리 별도로 규정된 '수상함 기본설계 업체선정 기준'을 적용해 왔다.
또한, 업체 제안서 평가 시 사업수행을 위한 인프라 및 과거실적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어, 개발전략 및 국산화계획 등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고,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착수 이전에는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도 부여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함정사업 분야의 업체선정 방식도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요소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적은 기반체계 현황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줄이고 창의적 개발전략, 사업관리, 국산화 등 개발계획 분야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사업착수전 선행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사업비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함정사업도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비용평가를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보호․육성 측면에서 ‘중소‧중견 기업 참여 가점 (0∼2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방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적 비중이 높은 함정사업 탐색 개발의 경우 기술능력 배점을 일반무기체계 탐색개발사업 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함정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함정사업 분야 업체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업체의 적극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비용평가를 통한 가격경쟁 유도를 통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동반성장을 위한 국가정책에 동참함과 더불어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제안서 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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