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국회 교육문화포럼 공동대표, 김승겸 중경고 교장, 문경란 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前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 박정희 대구 북구의원, 교육부·교육청·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안민석TV)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영상 축사를 통해 스포츠 폭력 근절과 인권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문경란 대표는 스포츠 인권침해 발생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와 체육계의 스포츠폭력 미투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이행 등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도체육회 등 스포츠 단체에 대한 스포츠 인권 전담 감독관 배치를 비롯해 스포츠계 공익제보 관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확대 등의 대책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표 학교체육진흥회 사무처장은 합숙 훈련 금지를 방안으로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박정희 대구시 북구의원도 각 지자체에 인권감시관을 배치하고, 학생선수들의 폭력경험 실태조사 시행과 함께 체육 전공 졸업생들을 체육 전문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은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 발표한 내용이다. 이는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확립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인권 증진 및 참여 확대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클럽 활성화 ▲엘리트스포츠 시스템 개선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정신이 담긴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여, 메달만 따면 된다는 메달·성적 지상주의적 비교육·반인권적 훈련 문화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체육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포츠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야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